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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승강장에 선 사람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1984년 도입된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언론에선 공감하면서도 해법에는 온도차를 보였다. 지난 27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노인 무임승차 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편, 언론의 평가는?


세계일보는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갈등, 합리적 해결책 모색할 때>에서 “1984년 대통령의 지시로 지하철 무임수송제가 도입될 때와 지금은 다르다. 당시 4.1%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해 21.2%로 5배 이상 늘었다”고 했다.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무임손실도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무임손실은 3조5700억원에 달한다”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의 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형평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노인 무임승차 제한, 이참에 노인 연령 상향 사회적 합의도>에서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골드몽사이트 . 서울신문은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복지법이 제정(1981년)된 이후 45년이 지나도록 그대로다. 지하철 무임승차 개편을 포함해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 제한' 검토 필요하다>에서 “65세 이상 모두가 완전 무료 승차인 나라는 드물다. 일본 도쿄는 할인 야마토게임장 또는 정액권 혜택을, 영국 런던은 비혼잡 시간대와 주말에 한정해 무료 혜택을, 미국 뉴욕은 반값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한다”며 “나이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 적용하는 한국의 방식보다 이들의 방식이 수명 연장과 건강 수명, 고령화 추세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하철 무료 혜택이 사라지면 고령층 활동이 10~ 사이다릴게임 20%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단순한 이동 문제를 넘어 노인의 고립감을 높일 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들, “정책 신뢰 깎아 먹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에서 청와대 고위 공직자 48명 중 12명(25%)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보유한 대통령실 참모 가운데 10명 중 대략 4명 꼴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일보는 <청와대 고위 관료 4명 중 1명 다주택자, 그들 모두 투기꾼일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정책 기조 자체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최근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이나 비거주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방침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도곡동과 세종시에 다수 주택을 보유한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부터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신고 내용으로 볼 때 결혼·이사·교육·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다주택 소유 등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모든 다주택자들을 일률적으로 투기꾼으로 몰아 매도할 수 없고, 그런 인식에 바탕을 둔 정책은 곤란하다는 것이 공직자 재산 신고로도 확인된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장관·국회의원 다주택자 수두룩… 정책 신뢰 깎아 먹는다>에서 “대통령이 다주택자 국민을 상대로 '집을 팔라'는 압박을 계속해 실제 다주택자 출회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작 대통령을 가장 책임감 있게 보좌해야 할 장관들과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다주택 상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대통령 스스로가 이런 특수 상황을 크게 고려치 않고 다주택자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은 사유재산 문제에서 장관·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잣대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국민에게 준수 필요성을 강조할 원칙이 있다면, 청와대·내각·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강조했다.

출산율 반등, 국민일보·경향신문 정책 보완 강조


지난 1월 출생아가 2만691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1명에 육박했다. 1월 출생아는 2016년부터 9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반등한 이후 2년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일보는 <혼인·출생아 수 증가 추세, 더 촘촘한 정책 설계로 이어가야>에서 사회구조적 접근을 강조했다. “육아휴직이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중소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20대와 30대 초반 연령대의 결혼·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주거·일자리 등이 출산율 반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1월 출생아·혼인 두 자릿수 증가, 이 청신호 이어가야>에서 “해오던 정책은 더 보완하고, 일·가정 양립제도가 사회 전반으로 더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 의료·보육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일자리같이 청년들의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난제도 실효적인 방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구절벽 위기를 벗어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1월 합계출산율 0.99… 희망의 불씨 계속 키워나갈 때>에서 에코 세대 효과의 한계를 집중 조명했다. “2000년까지는 연간 출생아 수가 60만 명대를 유지했지만 2002년부터는 4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최근 3년간은 혼인 증가분이 쌓여 있어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혼 건수 자체가 감소 추세여서 출산 기반이 약한 실정이다”라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올해 24세인 2002년생이 30대에 진입하는 6년 내로 구조적인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긴박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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