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도로 점거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1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근로자들이 바다이야기꽁머니 숭례문 앞 편도 4차로를 가득 메운 가운데 한 참가자가 ‘노정 교섭으로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최대 산별노동조합이자 공공부문 대표 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17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KODEX은선물(H) 주식 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 등을 내세운 이번 총파업은 철도, 지하철, 국립대병원,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1만여 명이 참여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집단행동으로 기록됐다. 공공부문 노조가 대선 당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공약을 이행하라는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방산주 공약 지켜라”…공공부문 파업 이날 참가자들은 시청역 8번 출구에서 숭례문 앞까지 약 600ｍ 거리의 편도 4차로를 가득 메웠다.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공공부문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공약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숭례문에서 시작해 서울역·숙대입구역을 거쳐 삼각지역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릴게임환수율 이번 파업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규모 공공부문 파업이다. 파업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9월 하순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19일에는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가 주말 승객이 몰리는 시점에 하루짜리 파업에 들어간다. 이어 오는 26일 5대 발전자회사 비정규직 노조가 가세하고 가스안전공사, 국민연금 등의 사업장 합류가 예상된다.
노조는 이재명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공운수노조는 파업 성명서에서 “2017년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다녀간 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삶이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저임금과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유명무실해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재수립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가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대로 전환 정책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급격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재개되면 문재인 정부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9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정규직 노조의 강한 반발 등 노노 갈등과 재정 부담으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재무 부담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정교섭, 총액인건비 개편 내걸어 노조는 공공부문 노정교섭 제도화와 총액인건비제 전면 개선도 내걸었다. 노정교섭이란 예컨대 보건의료노조가 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직접 교섭해 보건 분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가 사용자로 나서라는 뜻이다.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노조는 총인건비제도 문제 삼았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건비가 1년 총액 단위로 묶여 있다. 이를 노사 간 단체 교섭에 맡겨 인건비 상한선을 풀어달라는 의미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지 100일이 지났지만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오히려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 프레임을 되풀이했다”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공동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확충과 공공부문 효율화 과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 등 효율성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 역할·기능을 하는 기관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부문 체질도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공운수노조가 주장하는 정규직화·노정 교섭 요구와 배치되는 정책 기조다. 향후 공공부문 노정관계가 거센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곽용희/김영리/김형규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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