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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살해당한 고(故)김하늘양의 유족들이 2월14일 하늘양의 영정을 들고 빈소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가 지난 2월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명재완이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관할 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30일 대전 초등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벌인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살인사건이 벌어진 대전 모 초등학교의 교장 A씨에 대해 "학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 서울보증보험 신용불량 다"며 중징계할 것을 대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같은 판단의 근거는 A씨가 △명재완이 살인 범행 며칠 전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이하 이상행동)을 한 직후 대전교육청 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점 △명재완의 이상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은 점 △사건 당일 명재완의 근무지 개인돈 이탈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이다. 교육부는 같은 학교 교감 B씨에 대해선 "가해교사의 복무관리 등을 부실히 했다"면서 경징계를 요구했다. △명재완의 근무지 이탈을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명재완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점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등에게 명재완의 이상행동에 대해 공유하지 않은 점 등이 경징 무기중개 계 요구의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교육부는 사건이 발생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 C씨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장으로부터 명재완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은 뒤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인식했음에도 상급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점 △곧장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 △사안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음에도 명재완과 면담 연체채권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점 등이 경징계 요구의 근거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대전교육청에 통보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의 가해교사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의 모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늘양을 흉기로 대출만기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 명재완 측은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에서?혐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명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감형을 주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질환·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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