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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지난 2월 안성 교량 붕괴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4명입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안전장치인 스크류잭을 제거한 채로 작업하다가 참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은앞으로 과징금 폭탄을 맞습니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면 영업이익의 5% 이내, 최소 30억 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은 전부 원청이 져야 하고, 사고 발생 직전년투자정보서비스
도 영업이익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인 회사는 최대 5백억 원, 영업이익의 5%가 30억 원보다 작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은 최소 3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뭅니다.
▶ 인터뷰 :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되도오션파라다이스 게임
록 하여 OECD 국가 중에 산재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오래된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동시에 두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인 현행 기준보다 완화해 연간 다수 사망, 즉 1년에 2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영업정지를 두 차신천지릴게임
례 받은 건설사는 세 번째엔 영업정지가 아니라 아예 등록말소를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관련 법안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이라며 기업 존폐가 걸린 만큼 입법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라유망종목
고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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