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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년 만에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국제 기준이 개정을 앞둔 가운데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역주민들이 당초 기대했던 고도제한 해소와 정반대로 오히려 규제 적용 범위가 확대하는 내용이 담 서울시자영업자 기면서다. 현재 개정안대로 규제 기준이 변경되면 목동 일대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은 높이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 재건축 연합회'는 전날 황희 국회의원(양천갑)과 간담회를 갖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냈다. 이와 함께 'ICAO 국제기준 급유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연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목동 재건축 연합회는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 조합 및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모임이다.
앞서 올해 3월 ICAO는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완화해 ' 중소기업대출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규정은 다음 달 4일 발효, 전면 시행일은 2030년 11월 21일이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구역을 '평가표면'으로 지정된다 lh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해당 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45·60·90m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에 기존에는 고도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목동은 물론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다수 지역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달 28일 '목동 재건축 연합회'는 황희 국회의원( 갈보리 가운데)과 만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서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목동신시가지 1~14단지는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아파트 높이를 최대 180m(49층)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대로 이번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되면 목동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연합회는 "이번 고도제한 강화는 목동 재건축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년간 준비해 온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도제한 기준은 수도권 서부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상용 연합회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과 도시 고밀화 현실을 반영해 고도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김포공항 이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명서를 통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목동신시가지 14대 단지 재건축 사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황희 의원은 "목동 주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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