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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를 목표로 단계적인 인상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소득 상한액 적용 가입자는 월 최대 3만 2000원가량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돼 주주환원 우수 기업에 투자한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야마토릴게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되며, 소멸 위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첫발을 뗀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오르고,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다이야기무료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7개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280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이 수록됐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5.11.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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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28년 만에 인상…기초연금 33만→40만원 상향
먼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했다. 급격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분은 내년부터 연령대별로 속도를 달리해 매년 0.5%p(포인트)씩 8년에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받는 돈인 명목소득대체율도 인상된다. 당초 소득대체율은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 40%가 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내년부터 43%로 상향 명문화된다.
내년 보험료율이 0.5%p 오르면서 가입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월 소득 상한액(637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릴게임꽁머니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월 최대 3만 1850원을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금은 월 최대 1만 5925원 늘어난다. 월 소득이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월 14만 67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지원도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늘려 군 복무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한다. 출산 크레딧 역시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도록 개선해, 자녀 수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월 33만 4810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 원대에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 수준이 한층 높아진다.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에게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5.7.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250만 원…최대 100만원 결혼세액공제 신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지원책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가 오른다.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였던 급여액이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 원, 4~6개월 차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돼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 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시 월 120만 원(연간 1440만 원)을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2000원으로 인상된다.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새해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생애 한 번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이던 공제액이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돼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변경돼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커진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소득상한금액은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국내 증시 폐장일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주주환원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4%(또는 25%)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를 통해 고액 자산가의 배당 투자 유인을 높이고 증시 저변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상장사의 영문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포함), 코스닥 0.20%로 조정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에 따라 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해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길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을 높여 단기간 내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돼 처음으로 '1만 원 시대'에 진입한다.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하면 209만 6270원이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폐업 후 취업을 돕는 교육 수당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린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도 연장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은 인하액의 최대 7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개편·복원된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은 최대 20%까지 상향되며,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은 30~35%로 확대된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3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서 군인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병장 월급 125만→150만 원…'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환급
국방 분야에서는 병사 봉급이 인상된다. 병장 기준 월급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르며, 상병 120만 원, 일병 90만 원, 이병 75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내일준비적금 지원금(월 최대 55만 원)까지 합치면 병장은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장병 급식비 단가도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돼 급식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현실화한다. 동원훈련(1~4년 차) 참가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인상되고, 그동안 교통비만 지급되던 5~6년 차 예비군에게도 훈련비(기본 2만 원)가 신설 지급된다.
직업 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시행되며, 군무원 자녀에게도 '꿈도전지원금' 지급이 확대된다. 1월 17일부터는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가 시행돼 유해 환경 노출로 인한 질병 발병 시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이 확대되고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 항목도 개선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기존 K-패스를 확대 개편한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월 대중교통비가 일정 금액(일반 6만 2000원, 청년 5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5억 원(시세 약 8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빌라 등 비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은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17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농민이 겨울철 입맛을 돋우는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5.12.1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 시범도입…AI 기본법·웹툰 세액공제 시행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주민에게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20곳을 여행할 때 교통·숙박비 등 여행경비의 50%를 환급해주는 '생활인구 유입 지원' 제도도 신설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선제적인 쌀 수급 정책도 제도화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AI 기업의 연구개발과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진흥책과 함께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AI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는 최소 1년간 유예해 제도 적응 기간을 둔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챗봇 외에도 실시간 상담 채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규제 체계도 정비된다. 기존 대형 원전에 맞춰진 위치 규제를 개선해 SMR 특성에 맞는 유연한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시 다양한 핵종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도화한다. 한수원 등이 부담하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 기준은 정액제로 개편된다.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웹툰 및 웹소설' 제작 비용의 10~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미술품 유통은 7월부터 신고제로 전환돼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며, 국가유산청 수리업자는 손해배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신문 공표 게재면 제한은 상반기 중 폐지된다.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에서 신학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5.3.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신설…모바일 주민증 발급 쉬워진다
안전 분야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음주 측정 전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재난 경보 사이렌 운영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공습경보 외에 태풍, 호우 등 긴급 대피가 필요한 기후 재난 시에도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먹는샘물(생수)의 무라벨 제도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자사 사용 목적의 직접 구매 해외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도 시행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중앙·지역 센터 인력이 증원(중앙 43명, 지역 48명)되고, AI 기반의 딥페이크 탐지·추적 시스템이 고도화된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은 4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청년 세대의 성별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존·공감네트워크'도 운영된다.
이 밖에도 새해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실물 신분증 없이도 휴대전화만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분기부터 창업자들의 애로 해결을 위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해외에서 직접 들여와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식약처 산하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를 대신해 수입·공급함으로써 환자들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