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해 0.7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이후 12개월째 출생아 수가 증가하며 올해는 연간 합계출산율이 0.79명에 이를 전망이다. 혼인 건수도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긍정적 흐름이 커지고 있다. 이 반등을 일시적 성과로 끝내지 않고 구조적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 지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생활 시간 조사’는 부모들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준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국민 평균보다 수면 시간이 20분 짧고, 일과 가사 노동 등 의무 시간은 2시간 길다. 여성대출상담 반면 취미와 여가 시간은 2시간 적다. 맞벌이일수록 의무 시간은 더 늘어난다. 결국 부모는 수면과 여가를 줄여도 충분한 양육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실을 바꾸기 위한 해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국가가 함께 돌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터에서 유연 근무를 확산해 부모들의 시간 효율성을 신한은행 대출상담사 높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양육의 국가 책임’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만 5세 유아 무상 교육·보육이 실현됐고, 2027년까지 3~5세 전체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0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도 1 대 3에서 1 대 2로 개선되며,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권 제공과 질 개선으로 양 주택관리공단 질의 교육·돌봄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정부 지원 기준을 올해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250%까지 추가로 늘려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야간 긴급 돌봄 수당과 유아 돌봄 수당도 신설해 필요할 때 언제든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스마트폰 인터넷 그러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지난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평균 대기 기간은 33일에 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고 양성 기관을 늘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오전 7~9시, 오후 4~7시 등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에는 수당 인상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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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을 위해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이가 행복입니다 시즌8’이 지난 19~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잔디 광장 및 시그니엘서울에서 열렸다. 잔디광장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페이스 페인팅, 바람개비 만들기, 인공지능(AI) 로봇과 오목 대결 등 행사장 곳곳에 펼쳐진 부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사진은 ‘31초 우리 가족 행복 담기 영상제’ 본상을 받은 가족들이 이날 시상식 전 잔디 광장에 모여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박성원 기자


공공 돌봄의 보완재가 되어줄 민간 돌봄 서비스의 질 관리 역시 중요하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민간 돌봄 기관 등록제를 계기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일터에서는 유연근무제의 실질적 정착이 핵심이다. 긴 통근 시간으로 육아 시간이 부족한 부모에게 유연 근무는 일·육아 병행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자에게 임금 감액 없이 ‘10시 출근제’를 적용하는 사업주와 노사 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분석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기업에 맞는 최적의 유연 근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연 근무 신청권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되 임신기 근로자 등의 경우 근무일 중 0.5일은 재택근무를 하는 등 임신과 육아를 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돌봄은 가정만의 몫이 아니다. 공공 돌봄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민간 시장의 품질 관리 장치를 강화하며, 유연 근무가 일상화된다면 부모의 양육 부담은 분명 줄어들 수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때 출산이라는 선택도 가능해진다. 양육의 무게를 사회가 함께 나눈다면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은 실현 가능한 미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