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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인 특별체류비자 발급 쿼터 법안 마련에서부터 재량권 또는 행정명령을 통한 예외적 조치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미 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교섭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량권 발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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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영상 캡처
가장 시급한 건 전문 인력 아이온직장인 비자가 아닌 상태로 이미 미국에 들어가 있는 한국 직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다. 미 수사당국은 주말 사이 우리 총영사관에 테네시주 내 한국인 직원 명단도 요청했다. '2차 단속'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투자기업의 협력사 직원들이 장비 설치 등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직 취업 (H-1B 상가담보대출 ) 비자나 비농업 단기 근로자(H-2B) 비자는 개수가 제한적이고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 이민당국에 '대미투자를 위해 입국한 전문 인력'에 대한 추방 유예를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른바 '검찰 재량권'에 따라 일정 기간 추방을 미루거나 햇살론 통신연체 중단, 또는 행정적으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ICE는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기준을 엄격히 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량권 행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필요한 이유다.
법무법인 MK의 문상일 미국 변호사는 "한미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 현장의 한국인 직수입정품신발 직원들에게까지 확대되진 않을 수 있다"며 "자진 출국이 예정된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추방유예조치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미투자 기업 관련 외국인 고용을 위한 '조치'를 검토할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7일(현지시간) 언론과 만나 "지금 미국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차 '한국인 동반자법' 마련 촉구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선 한국인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쿼터나 특별 비자 발급이 입법을 통해 담보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 진행을 위해 단기 파견에 필요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이나 비자 제도의 유연한 운영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 측과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기업들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E-4' 비자(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 신설을 위한 '동반자법(PWKA)' 로비를 진행했다.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E-4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번번이 미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7월에도 영 김·시드니 캄라거-도브 하원의원 주도로 이 법안이 공동 발의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 문제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각급에서 면담할 때마다 끊임없이 제기해왔다"며 "한국인 동반자법을 상기시키면서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박지연 인턴 기자 partyuy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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