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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 대표와 오찬 회동에서는 최대 현안인 미국 현지에서 체포되고 구온라인배경
금된 국민들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전날(7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과 5년간 135만가구 규모 첫 주택공급 대책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힘이 비판해온 3대 특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추가 상법개정안 등도 의제로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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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체포·구금 사건은 일단 고비를 넘긴 상황이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면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개미들닷컴
대로 전세기가 국민 여러분을 모시로 출발한다"고 했다. 다만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동맹으로서 신뢰를 쌓았다는 의미를 부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정상회담 성과를 둘러싸고 장동혁 대표가 어떤 평가를 할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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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 확정안도 오찬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전날 있었던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했다유통주
.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하고, 명칭을 바꾼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세제·국고 기능 등을 수행한다. 재정경제부에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합쳐진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은 분산하고, 유사한 정책 기능은 효율성을 위해 합치는 선택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을 넘어선 '범죄자 주권정부'의 시작"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생·경제 부문에서는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 연간 27만가구 규모,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주택을 착공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사업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비주택 용지 용도 변경,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공급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장 대표는 공급 시기·지역 배분의 형평성을 비롯해 재원 조달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민생 쿠폰 지급 효과와 올해보다 8% 이상 늘어난 728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李대통령·정청래·장동혁, 각기 다른 셈법…여야정 협의체 논의될까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런 현안을 논의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앞둔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협치의 물꼬를 트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강 대 강'으로 대치해온 여야 대표가 대통령과 회동에서 처음으로 손을 맞잡는다면 이 대통령은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취임 이후 인선을 통해 보여준 '통합의 리더십'도 이어갈 수 있다.
정 대표는 정치적 선명성을 보다 부각하는 계기로 이번 회동을 활용할 수 있다. 전날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의 핵심인 검찰 개혁의 의지를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재차 알릴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강 대 강' 이미지를 완화해 장 대표와 악수하는 모습을 연출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의 중재로 그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 반대로 야당이 악수를 뿌리친다면 당장 '야당이 협치 대신 투쟁만 하려고 한다'는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장 대표는 3자 회동 이후 이 대통령과 30여분 동안 독대를 할 예정인 만큼, 이를 활용해 야당 대표로서 보다 굳건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장 대표는 3자 회동 자리는 물론 독대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줄곧 비판해 온 3대 특검 수사와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국정 난맥상에 대해 대통령께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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