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부와 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론스타 관련 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534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헐값에 사들인 뒤 2010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 또한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를 일본자동차회사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대신 론스타는 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000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는데, 앞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이 세액에서 공제 저축은행중앙회예금금리보기 ·충당 처리했다.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이에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 한국이지론환승론 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정부는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 저신용자채무통합 단했다.1·2심의 판단과 달리 대법원은 외환은행 등 회사들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한 주체(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봤다.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청약통장 소득공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이어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원심 판단에는 세금 환급 청구권의 성격 및 그 권리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최종 결정했다.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론스타에 지급하지 않게 됐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조회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