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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사법부가 예규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방침을 마련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정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여당 법안이 위헌 논란에 갇힌 사이,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바다이야기게임2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강행'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결정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한 재 릴게임바다신2 판 진행이 요구되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전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고 △사건은 기존 사무분담 기준(예규)에 따라 무작위 배당하게 된다. 또한 △해당 재판부가 맡던 기존 사건은 원칙적으로 재배당하며 △법원장은 추가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적용 범 바다이야기하는법 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항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내란·외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부터 적용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법부의 자율적 조치"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인한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 온 사무분담과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 바다이야기룰 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서울고법에 판사 약 6인을 추가 배치하고 2개 재판부를 증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번 예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의 명분 가운데 '신속한 집중 심리'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차이는 재판부 구성 방식. 민주당 안은 '위원회 바다이야기게임장 추천을 거쳐 대법관 회의와 대법원장 임명으로 특정 사건 재판부를 사후 지정'하는 구조인 반면, 사법부 예규는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친 기존 기준에 따라 무작위 배당'하는 방식을 택했다.
앞서 민주당은 △판사추천위원회에 정당 인사 등 외부인을 포함하고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적용하며 △내란범 사면 제한을 소급하는 규정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했다가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대폭 수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혼선에 휩싸였다.
사법부가 이날 자체적인 제도 정비에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을 갖게 됐다. 입법 강행을 이어갈 경우 자칫 '중복 입법'이나 '불필요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늦은 감은 있지만 국회의 그간 문제 제기에 화답한 결정"이라며 "사실상 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논평에서 "예규에는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 재판 중계, 재판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며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을 고려하면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법안 처리를 앞둔 시점에 예규로 설치를 결정한 것은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