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한미 무역 합의 후속 협의를 갖고 14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상 성과에 대한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산업장관 회담 하루 전인 11일 “한국은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black or white)” 거치하다 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세를 25%로 다시 높일 수 있다고 압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한미 간 간극이 큰 상황”이라며 “협상 데드라인(deadline)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최적 상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세 협상의 특징”이라며 “관세 공인인증서소액대출 협상은 영점을 맞춰가는 과정이고, 국익이 가장 최대한 보존되고 국익이 관철되는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점이다. 워낙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7월 30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관세 합의를 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펀드 추가대출서류 를 두고 미국이 한국에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양해각서(MOU) 서명을 요구하면서 한미 후속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일은 미국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 현금을 투자하고, 투자금이 회수된 뒤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내용의 MOU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중국신용평가사 대미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불신이 커지고 국내 여론이 악화된 만큼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중 관세 협상과 APEC 정상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10월 31일)와 미국의 중국 관세 유예 시한(11월 10일) 등을 고려해 한 생애첫주택자금대출한도 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미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APEC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준비되고 있다며 “방한 초점은 경제 협력으로 무역과 안보, 민간 원자력 협력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韓, 관세협상 APEC 이후까지 장기전 채비… ‘한국인 구금’도 변수 [美 구금사태 후폭풍] 한미 관세협상 기싸움정부 “美와 간극 커… 긴 협상도 대비”대통령실 “국익 최대 지점이 영점”… ‘美日 합의 수준 수용 불가’ 재확인트럼프와 APEC 회담 변곡점 될수도韓, 통화스와프 요청… 美는 부정적 “아직 간극이 크다. 예상보다 긴 협상도 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별 진전 없이 마무리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25%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신속한 합의를 요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익이 관철되는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점”이라고 맞섰다. 특히 미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따라 현재 국내 대미 여론이 악화된 점도 정부의 관세 협상 전략에 고려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유력한 만큼 향후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실무·고위급 협상 이견의 돌파구를 마련할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APEC-미중 관세 협상까지 장기전 대비
정부는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이행 계획을 두고 한미가 단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양국 이익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미가 서로의 영점을 맞춰가는 중”이라며 “우리는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으로 영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은 방어적 (협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익을 가장 잘 지키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국익 최선’이 이뤄지는 지점에 협상이 다다르면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라며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미일 관세 합의로 자동차 등 국내 산업의 관세 피해가 현실화되더라도 섣불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앞세운 관세와 안보 분리 협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는 가운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관세는 물론이고 조선업 등 기술협력과 안보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에 유리한 협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 미중 관세 협상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25∼145% 관세를 매기며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던 미중은 5월 제네바 협상을 계기로 관세 부과를 유예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된다. 러트닉 장관이 주도하는 한미 협상과 달리 미중 협상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끌고 있다. ● 美 “직접투자” vs 韓 “‘통화스와프’ 등 보완 장치 필요”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운용에 여러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사실상 직접투자 형식의 현금(달러)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통화스와프(currency swap)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500억 달러는 한국의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 4162억 달러(약 580조 원)의 84%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외환시장 규모를 볼 때 자체 조달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지정한 투자처에 한국이 직접투자 방식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수익이 창출돼 투자금이 회수된 이후 발생한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이 투자 사업성 검토 과정에 참여하고, 직접투자보다 보증 등을 확대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도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한국인 구금 사태에 따른 후속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미 이민 당국이 대미 투자의 일환인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동맹국 국민을 수갑과 쇠사슬로 결박해 구금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킨 만큼 정부는 대미 투자를 위해선 비자 확대 등 미국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조회 : 0
